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 하여 -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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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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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사항
(5) 해산시기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 해산의 사유
1. 규약상의 해산사유 발생
노동조합의 설립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해산 또는 조합의 의사결정(총회, 대의원회)에 따라 규약으로 미리 정할 수 있으며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1) 합병
①의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통합하…(생략(省略))②결과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휴면노조의 경우
(1) concept(개념)
(2) 실체적 요건
①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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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Ⅰ. 서
1.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改善(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