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민영화와소유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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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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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포항제철의 instance(사례)를 중심으로-
目 次
이종훈**
Ⅰ. 문제의 제기
Ⅱ. 포항제철의 속성 및 민영화의 당위성
Ⅲ. 효율적인 소유분산?전문경영 체제의 정착
Ⅳ. 政府보유 주식 매각 measure(방안)
Ⅴ. 이사회 운영 및 구성의 improvement
Ⅰ. 문제의 제기1.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공기업 민영화는 政府소유의 기업을 민간소유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주체는 본래의 기업 소유주인 政府이다. 민영화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이며(즉 민영화의 目標(목표)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설정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생략(省略))
1) 政府의 포철 민영화 계획 및 추진 경위
다. 政府가 그 동안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나, 그 기업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사실 모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결정?추진되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