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 > koreaair1

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05 12:05

본문

이러한 전자무역은 획기적인 무역거래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므로 향후 경쟁력있는 국제무역environment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수출과 같이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에 상대하여도 수출실적인정 및 무역금융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신속히 갖출 필요성(必要性)이 있었다.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資料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합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Download : 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hwp( 73 )

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
레포트/경영경제
(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 범위에 포함

설명

다. 그러나, 정보통... , 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경영경제레포트 ,

,경영경제,레포트
종전의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란 물품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省略)

1. “貿易”이라 함은 物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物品등”이라 한다)의 수출입을 말한다.순서
(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 범위에 포함 종전의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리망 을 통하여 수출입 시장조사 및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의 program을 판매하는 등 무역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cyberspace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무역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산업자원부는 이번 법규개정에서 물품의 수출·수입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래되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수입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수입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물품등”(=물품+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라 정의(定義)하였다. 그러나, 정보통...

(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 범위에 포함

종전의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번호	제목
16367	HANA TOUR 서비스 marketing -하나투어
16366	실제 대기업 합격자의 자기紹介(소개)서(삼성전자,기획,전략(戰略) ,신입)
16365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변경신고서
16364	장, 노년층의 정보 격차에 관한 보고서
16363	전자빔증발에 관한 實驗보고서
1636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16361	[A+]『멀홀랜드 드라이브』속에 드러나는 이성의 허구성과 감각의 의미
16360	[논문] 청년 실업의 동태적 Cause 과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16359	품질시스템에의한품질리더십과기업성과간의인간관계모형
16358	[讀後感,感想文] 讀後感 - `내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엄마의 독성`을 읽은후
16357	`99경북 GIS정책포럼 21世紀 정보화시대의 경북 GIS구축과 활용방법
16356	교육의 사회적 기초
열람중	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
16354	베버리지 보고서
16353	전통사회와 생활culture/1. 제8장 민장 속의 다양한 모습을 읽고쓰기 조선시대 자신의 거주지나 고향에서…

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 > koreaair1

koreaair1

페이지 정보

본문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資料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합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 범위에 포함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