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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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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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다만 이 때에도 제3자가 제249조의 선의취득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경우는 있다 예컨대 의사무능력자인 Ａ가 그 소유물을 Ｂ에게 매도하고 다시 이를 Ｃ가 전득한 경우, Ａ는 Ｂ와의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Ｃ에 상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이 동산으로서 Ｃ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Ａ는 Ｃ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Ｂ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무런 效果(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사실적 현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의욕한 규율만이 무효인 법률행위」로 존재하면서 일정한 법률效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한다(이영…(To be continued )
(2) 무효의 일반적 效果(효과)
1)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效果(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이때 제746조(불법원인(原因)급여)의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즉 반사회적인 이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효인 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따르고, 일반적으로 不當利得의 반환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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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1. 민법상 무효의 의의 및 일반 效果(효과)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Download : 민법상법률행위의무효관련개요.hwp(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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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다. 무효인 법률행위도 무효 사유에 따라서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다른 效果(효과)가 부여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