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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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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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감사에게 회계감사권뿐만 아니라 업무감사권도 인정하고, 임기 및 감사기관의 신장과 더불어 각종의 권리와 의무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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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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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1. 들어가며
감사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임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구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용하면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이사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으므로 감사는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불과하였다. 또한 ⓔ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조사권을 갖게 되었다.
2. 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의 원수는 1인이라도 된다 감사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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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이에 대하여 1984년과 1995년의 개정상법은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감사의 지위가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 감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 감사해임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해임에 관하여 opinion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고, ⓒ 총회소집권을 갖게 되었으며, ⓓ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