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헌법각론] 준강도죄에 마주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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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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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헌법각론] 준강도죄에 마주향하여
1. 준강도죄의 성격
형법 제 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따준강도의 성격에 관련되어는, 강도죄의 특수형태로 보는 견해1), 절도죄의 가중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2), 절도와 강요의 양 요소에 의해 결합된 독자적 범죄 유형으로 보는 견해3) 가 있따 그 근거로 본죄는 강도죄의 폭행/협박이 부가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다른 위법성이 인정되며 강취강도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이 폭행/협박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획득된 점유의 보존 내지 방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강취강도와 다른 特性을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
준강도를 강도죄와 똑같이 평가하여 그 예에 따라 처벌하는 근거에 관련되어는 불법등가설4)과 위험성설이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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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법등가설은 준강도죄의 폭행, 협박이 강도의 폭행, 협박과 그 정도에서 동등하고, 절도의 기회에 절취행위와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상태에서 행해질 것을 요한다는 해석론을 전제할 때 준강도의 불법내용과 강도의 불법내용이 등가적이라는…(skip)
2. 준강도죄의 행위주체
1)긍정설
2)부정설
3)이원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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