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민법과 사법의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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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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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무엇이 공법이고 무엇이 사법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하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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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민법과 사법의 구별 )
공법과 사법의 의의
행정작용의 근거법을 공법이라 하고 공법에 의해 지배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라 하며, 사인간의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고 사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사법이라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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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민법과 사법의 구별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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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 주체설
① 공법 - 국가 등 행정주체를 적어도 일방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 규율
② 사법 -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규율
(2) 성질설 ( 권력설, 종속설, 효력설 ) :① 공법 - 권력, 복종의 관계, 수직관계, 불평등관계 규율
② 사법 - 평등, 대등의 관계, 수평관계를 규율
이…(drop)① 공법 - 공익( 사회질서의 유지와 같은 사회공공의 이익 )의 보호목적
② 사법 - 사익(자유권이나 재산권과 같이 개인의 이익)의 보호목적
① 공법 - 정치적 생활관계 규율,
② 사법 - 민사적 생활관계 규율,
① 공법 - 공권력의 담당자, 귀속주체에 대상으로하여만 권리 의무귀속
② 사법 - 누구에게나 권리의무를 귀속
① 공법 -법이 통치권의 발동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가의 통치권의 발동에 관한 법을 의미
② 사법 - 그 이외의 법을 의미
① 공법 - 사적 자치 원칙 X, 기속적인 결정, 이유강제의 원칙O
② 사법 - 사적 자치 원칙 O, 자유로운 결정, 이유강제의 원칙 X
Ⅱ. 구별의 당위성
1) 실체법상의 당위성
2) 절차법상의 당위성
Ⅲ. 구별의 기원
Ⅳ. 이론(理論)적 구별
Ⅴ. 제도적 구별
Ⅵ. 구별의 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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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존재하므로 공사법 구별의 당위성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