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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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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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效果(효과)를 일부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2) 수익적 행정행위와 법률유보 문제
오늘날의 국민생활에서 행정에 의존도를 고려하면, …(drop)(3)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效果(효과)
Ⅲ. 침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2) 절차적 통제
(3) 의무이행확보
(4) 구제수단
① opinion(의견)청취
② 고지
① 취소소송
②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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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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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한가지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수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상대방에게는 침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이익적 처분을 복효적 행정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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