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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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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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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보정가능시 또는 기간은

가) 분할된 새로운 출원(분할출원)의 출원일은 → 원출원의 출원시로 소급된다

다.

2. 客體

(1) 原出願이 特許廳에 繫屬中일 것

분…(drop)

(2) 原출원에 2 이상의 發明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分割하려는 發明이 原出願當初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記載될 것

(4) 原出願發明과 分割出願의 發明이 實質的으로 同一하지 아니할 것

3. 時期

(1) 보정이 가능한 때 또는 기간 내에 한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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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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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법은 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1특허출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i) 이같은 절차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발명의 보호라는 법 취지에 반하고, 그리고 ii) 이 요건의 위반이 아니라도 출Cause 이 새로운 출원으로 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 절차 면에서 출Cause 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 分割)
I. 意義

(1) 특허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 중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발명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한다.

II. 要件(→출원일이 소급되기 위한 요건)

1. 主體

(1) 원 출Cause 과 분할 출Cause 은 동일성이 있어야.

(2) 원출원의 출Cause 과 분할출원의 출Cause 이 원출Cause 으로서 동일하거나 적법하게 명의변경된 승계인으로서 동일하면 동일성 충족.1) 공동출Cause 경우에는 전원의 동일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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