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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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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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책임의 속성
(2) 행동의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즉, 부작위에 의한 책임은 따지기 곤란함으로 행정책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4) 책임기준은 외연성(제 3자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것)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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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부당한 행정작용을 취소·무효화하거나 관계공무원을 징계하는 직접적 통제는 할 수 없고, 취소·무효화·징계를 권고하는 통제수단일 뿐이다. (2) 행동의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2) 입법부, 행政府(정부) 및 정당으로부터 강력한 독립성을 갖는다(비당파성, 초당파성)
(3) 작위, 부작위를 모두 통제할 수 있다
(4) 간접적 통제이다.
(6) 행정책임은 행정통제와 市民참여에 의해 확대된다
◎ 옴부즈만 제도의 특성(特性)(1) 입법부 소속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