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미국대선]부시 정부의 IT·과기정책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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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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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후보 선거 캠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부시 government 가 줄기세포 연구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인간 줄기세포 연구는 인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민주당의 케리 후보도 광대역 통신망 구축에 적극적이었으나 부시 government 가 추진해 오던 정책을 승계한다는 점에서 광대역 통신망 구축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부시 government 는 와이파이·와이맥스 등 무선 Internet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경매와 주파수 대역 확대를 통해 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통신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혀 저렴한 서비스를 미국민들에게 제공해 광대역 통신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관련 규제들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4년간 미국 내 광대역 통신망 구축은 탄탄대로를 걸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한 부시 대통령이 향후 아웃소싱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된다.
줄기세포 연구 문제도 2기 부시 government 의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 Internet 보호법안도 Internet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해외로 나가 기술 개발에 몰두하려는 IT기술 개발자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의 IT 첨단 기술 개발을 부시 government 의 아웃소싱 정책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게 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에 관련된 세금을 영구적으로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부시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미국내 민간 기업들의 R&D 투자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nternet 접속에 대한 세금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을 제정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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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미국대선]부시 정부의 IT·과기정책 향방
[2004 미국대선]부시 정부의 IT·과기정책 향방
특히 케리 후보와 IT정책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IT 해외 아웃소싱 문제도 2기 부시 government 의 숙제다. ◇현안 둘러싼 갈등 불가피=부시 government 가 Internet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P2P program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어린이 Internet 보호 법안 등의 현안에서 IT기업들의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은 불가피하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2004 미국대선]부시 정부의 IT·과기정책 향방
부시 대통령은 IT정책 토론에서 P2P program의 기술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부시 government 의 일방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 정책은 관련 기술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부시 government 가 추진 중인 △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21세기 나노기술 R&D 법안’ 마련 △수소연료전지 개발 투자확대 △우주개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아폴로 스페이스 program’ 등을 통해 기술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된다된다. 그러나 줄기세포 연구 반대가 공화당의 기본적인 정책이어서 이를 둘러싼 의학계와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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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미국대선]부시 정부의 IT·과기정책 향방
◇광대역 통신망 구축 및 R&D 활성화 탄력=부시 government 는 2007년까지 모든 미국인들이 광대역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이미 수립했다. 케리 후보는 부시 government 의 과도한 아웃소싱 정책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이 부시 대통령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현 부시 government 의 IT 및 과학기술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