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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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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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자 중 일부를 빠뜨린 청구서를 나중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3)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4) 특허권취소결정불복심판
(5) 특허권 정정심판
(6)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특허청장(그래서 법원의 소제기 및 재판서정본 송달 규정 ×)
3. 共有인 境遇
(1) 공유자 [전원이] 또한 [전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II. 當事者1. 査定系 審判
(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原因)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省略)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도 협의 당사자인 제3자 또는 특허권자 등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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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 一般
I. 總 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4. 共同審判
(1)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따 이른바 유사필요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 이른바 당사자 대립구조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다수의 규정이 준용되며 최종심은 대법원이 된다된다.
(2) 이 경우 ‘동일한 특허권’이란 [청구항 모두]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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