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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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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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투비컨티뉴드 )
가) 여기에 해당하는 발명은 i) 약사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
나) 특허발명만 해당되며 출원중인 발명은 제외된다
3. 期 間
(1) 연장기간은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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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제도는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발명의 공개대가로 특허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을 허용하기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 이미 진부화된 발명에 대하여 공중의 실시를 제한함으로써 도리어 산업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기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그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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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 存續期間)
I. 意 義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법률상 유효하게 지속하는 기간을 말한다.1)
(2) 終期는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의미이다.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II. 原 則1. 特許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特許出願日 후 20年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88)
(1) 始期는 설정등록일이라는 의미이다.
(2)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특허 후 인정되어 출원일이 보정서제출일로 늦추어지는 경우에는 → 원특허출원의 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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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법] 특허권의 존속기간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출원일로부터 너무 장기간이어서는 진부화된 기술에 대하여까지 공중의 실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장기간을 제한).2) ※조약우선권 주장출원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 출원일,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후출원의 출원일이 여기의 특허출원일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