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량행위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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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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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량행위는 통제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 통제의 필요한 이유와 통제방법인 입법?행정?사법적 통제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Ⅱ. 통제의 필요성(必要性)
행정청의 행위중 재량행위는 기속행위와는 다르다.![[행정법]%20재량행위의%20통제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C%9E%AC%EB%9F%89%ED%96%89%EC%9C%84%EC%9D%98%20%ED%86%B5%EC%A0%9C_hwp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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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재량행위의 통제
재량행위의 통제
Ⅰ. 서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및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뿐이며 독자적 판단의 여지는 생기지 않는데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며, 근거법이 행위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에서 독자적 판단권을 주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한다. 즉, 이를 위반하도 부당행위가 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며,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구제되지 않는다. 또한 재량처분은 구체적 공익판단을 …(투비컨티뉴드 )
Ⅲ. 입법적 통제
(1) 법률의 명확한 규율
(2) 정치적 통제
Ⅳ. 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
(2) 행정절차
(3) 행정심판
Ⅴ. 사법적 통제
(1) 재량권의 한계
(2) 재량처분의 위법사유
① 재량권의 일탈
② 공익목적 위반 또는 재량권의 불행사
③ 비례원칙에 의한 통제
④ 평등원칙에 의한 통제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의한 통제
[행정법] 재량행위의 통제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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