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민족자결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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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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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일반의지는 인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만장일치의 의사를 말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루소는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그의 희망사항이기도 했다.
ꊴ 이상적 국가
루소는 인민이 모든 권력의 주체라는 인민주권설을 주장했다.
ꊳ 일반의지
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율적이고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아 따라서 이러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는 도덕적 국가가 될 수 있다아 국가 권력은 일반의지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고 일반의지에 맞지 않는 국가 형태는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의 이기심과 공공심과의 완전한 일체화를 상징하는 이념으로 동질적인 집단의 공통된 의지가 일반의지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의 행사는 공동이익의 확보과정이고 자유의 실현과정이다.
일반의지는 서로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을 만큼 평등하고 동질적인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함께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goal)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동일적인 사회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일반의지는 나타나기 어렵고, 일반의지를 실행하지 않는 국가 권력은 정당한 권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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