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업무평가제도] 심사평가제도, government 업무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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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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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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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제도] 심사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제도
목차
정부업무평가제도
Ⅰ. 심사평가제도
Ⅱ. 정부업무평가제도
1. 평가의 종류와 원칙
2. 평가의 주요 절차
3. 평가의 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2) 평가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정부업무평가제도
1. 심사평가제도
심사평가는 정부업무의 추진現況(현황) 및 집행성과를 analysis(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행정과정이 기획-집행-평가 중 평가기능에 해당된다된다. 그러나 감사는 준사법적 행위로서 업무추진의 합법성과 정확성에 기초하여 책무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심사평가는 행정행위로서 시책 및 사업의 능률성, 효과(效果)성, 합목적성을 평가하여 새로운 정책의 입안 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그 초점이 있따 정부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었으…(skip)
다.심사평가는 주로 정부업무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이며, 문제가되는점 발생시 시정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감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