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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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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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벌의 성질
행정벌은 징계벌?집행벌?형사벌과 구별된다1.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인 데 비해,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벌과는 처벌의 목적, 권력의 기초에 있어 차이가 있다
2.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drop)
3. 행정벌과 형사벌
(1)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2) 피침해규범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1) 형사범은 그 반사회성?반윤리성이 법의 규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자체로서 명백한 자연범인 데 비해, 행정범은 원칙적으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법규가 정한 명령?금지에 위반함으로써 비로소 범죄로 되는 법정범이라는 견해로 종래의 통설이었다.
2)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과벌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이 결정함으로써 행하고,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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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Ⅴ. 행정벌의 과벌 절차
(1) 일반절차
(2) 통고처분
(3)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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