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보험급여산정의 원칙 - 산재법상 산재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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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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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산재 保險(보험) 급여 산정이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이하,‘법’)상 保險(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산재근로자의 재해발생 전 소득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에 의한다.③ 다만, 시간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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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정률보상방식이란 피재근로자의 성별, 연령, 직종, 근무기간 등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 두고 당해 근로자의 평균(average)임금을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해발생 직전의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산정하여 일정수준의 보상을 보장하는데 있다아
이러한 지급방법은 신속·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advantage이 있는 반면, 일정률에 고정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잃을 염려가 있어‘법’에서는 保險(보험) 급여의 적정한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保險(보험) 급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아 임금변동순응률제도, 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의 평균(average)임금산정, 保險(보험) 급여의 최고…(To be continued )
Ⅱ. 정률보상방식 원칙
3. 기준임금
1) 적용되는 경우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 임금관련 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④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意見(의견)을 들은 후 당해 保險(보험) 년도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상시근로자수와 근로자의 意見(의견)을 수렴한 사실 등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기준임금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기준임금 적용방법
①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마주향하여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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