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제조업체의 하소연 대기업 수주 받으면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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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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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보증保險(보험) 관계자는 “현금담보라는 용어는 이미 97년 이후 사라졌고, 위험이 큰 하자이행보증保險(보험) 의 경우 상황에 따라 무기명정기예금 형태의 담보를 요구하는 example(사례) 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업체의 업력·거래능력·신용도 등을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보증保險(보험) 가입 조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체의 하소연 대기업 수주 받으면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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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증保險(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특히 하자이행보증保險(보험) 의 경우는 무기명 정기예금 형태의 편법적인 현금담보까지 요구하는 example(사례) 도 있어, 보증保險(보험) 이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아
관련협회 한 관계자는 “대기업·보증保險(보험) 회사·중소기업 모두 그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고객주문서를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등의 보증지원대책이 政府 차원에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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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이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만기일이 10년이 넘어 실질적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고, 여기에 수주 이후 필요한 원자재 구매자금과 맞물리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중소기업 살리기가 사회 이슈가 되면 뭐합니까. 수주를 받아도 당장 보증保險(보험) 을 들지 못해 납품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는데….”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가 갑인 디바이스업체의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한 example(사례) 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증保險(보험) 업체들은 위험을 거의 안지 않으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살리기 차원의 배려 필요=하자 발생시 배상해야 하는 보증保險(보험) 회사 처지에서는 연대보증과 현금담보 등을 통해 자사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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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관계자는 “당시 보증保險(보험) 업체에 보증保險(보험) 을 들려고 했으나 ‘납품실적 및 신용도’를 문제 삼아 무기명정기예금을 요구했다”며 “당시 천신만고 끝에 돈을 마련해 담보를 제공했지만 이후 현금 흐름 악화로 크게 고전했다”고 말했다.
제조업체의 하소연 대기업 수주 받으면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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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이중고=첨단 장비를 제조하는 A사는 국내 굴지 기업에 납품을 성사시켰으나 납품계약시 구매업체에서 원하는 하자보증保險(보험) 에 들지 못해 자칫 납품이 취소될 뻔했다.
LCD 장비업체인 B사 CEO는 “연대보증인으로 일정 수준의 재산세를 내는 3∼4명을 요구하지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현금 담보를 요구하는데) 현금이 있다면 대기업에 담보를 설정하면 되지 왜 보증保險(보험) 을 들겠냐”며 “중소·벤처기업으로서는 보증保險(보험) 도 하나의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보증保險(보험) 의 효용성=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보유 현금(부동산 포함)이 없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납품에 필요한 보증保險(보험) 자체도 들 수 없다.
고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납품시 필요한 보증保險(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아 보증保險(보험) 은 보증적 기능을 保險(보험) 의 방식으로 인수해 납품업체에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의 인적·물적담보(각종 보증금, 연대보증인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