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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 1000건 돌파...시행 3년 4개월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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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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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기술임치제도 이용 실적이 늘어난 데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중소기업에게 개발 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토록 관련 법이 개정된데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文化 확산이 긍정적인 影響(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기술임치 1000건 돌파...시행 3년 4개월만에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자료임치제도(이하 기술임치제도) 이용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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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대교 기술협력과장은 “내년에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임치와 대·중소기업간 협력차원에서의 임치 등으로 최소 2000여건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술임치제도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제도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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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형태별로는 다자간 임치가 738건으로 전체의 73.8%나 됐고, 삼자간 임치는 262건(26.2%)으로 뒤를 이었다.

 기술임치건수는 도입 첫 해인 2008년 26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120건, 2010년 307건, 2011년 558건으로 점차 확대됐다.



기술임치 1000건 돌파...시행 3년 4개월만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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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료 임치 실적 present condition>

 중소기업청은 2008년 8월 기술임치제도 도입 후 3년 4개월만에 기술임치건수(누적치)가 1011건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술임치 1000건 돌파...시행 3년 4개월만에
기술임치 1000건 돌파...시행 3년 4개월만에

 임치대상 기술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이 392건(39.2%)으로 가장 많고, 기계소재 265건(26.5%), 전기전자 219건(21.9%), 섬유화학 124건(12.4%)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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