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기능중복의 유형과 재배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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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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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중앙부처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부속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중앙부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있따 이러한 일선행정기관의 이원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휘감독체계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생산성의 저해, 양기관간의 협조의 어려움, 인력과 예산을 둘러싼 마찰, 같은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의 이원적 관리로 인한 정부규제의 증가와 민원인(原因)의 불편과 같은 폐단을 초래하고 있따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의 문제 중 특별히 현행 중앙정부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상의 결점을 지적하고 기능중복의 실태(實態)를 analysis(분석) 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전…(drop)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특별지방행정기관과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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