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과 선물거래소 통합의 입법과 처리해야할문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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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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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적인 개별법으로서의 통합거래소법 제정
통합거래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그 운영 등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적 근거가 필요한바,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는 통합거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plan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plan을 생각해 볼 수 있다아먼저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을 통합하고 통합거래법에 거래소에 관한 하나의 章을 두는 plan을 생각해 볼 수 있다아 이 방법은 머지 않은 장래에 금융통합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간단계로 이상적인 plan이기는 하지만, 입법작업이 방대해지고 장기간이 소요되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증권·선물시장 개편계획의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아
다음으로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의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plan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양 법률의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plan과, 하나의 법률에서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하나의 법률에서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전자의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plan을 생각해 볼 수 있다아 양자의 경우 모두 관련규定義(정의) 중복 또는 준용의 반복으로 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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