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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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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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연구
산재법상 保險급여의 종류와 내용 연구 (산업재해보상保險법)
I. 들어가며
산재법상 保險급여란 산재保險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소속 근로자가/업무상 사유로 인하여/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이를 회복시키거나/소득을 보장하고/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청구권자·청구시기
의료기관, 약국 및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 청구한다.
II. 保險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요양급여
1) 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급여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한다(산재40①, ②).
2) 요건
①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②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산재40③)
이 요건이다.
4) 급여내용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말한다(산재40④).
5) 산재保險 의료기관
종전에는 일부 종합전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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