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누적외상성질환의 실태(實態) 및 결점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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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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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누적외상성질환의 실태(實態) 및 결점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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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공학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관련 규정이 없다
현재 사업장에서 작업環境 측정(measurement)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環境 측정(measurement))와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環境측정(measurement) 대상 사업장)인데, 대부분의 대상 사업장이 화학적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단순 반복작업장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누적외상성 질환자가 집단적으로 발병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노동부로부터 명령되는 산업보건 진단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 평가자의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현재 작업環境의 측정(measurement)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단순 반복작업장의 인간공학적인 평가를 하는데 있어 많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은 작업環境 측정(measurement)기관 또는 건강 검진기관과 인간공학 전문가가 연계하여 작업環境 평가와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