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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example(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6-19 10:38

본문

③ 검토意見
배치전환, 해고, 징계 등의 인사사항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에 속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순서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instance)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임금, 근로시간,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2. 인사에 관한 사항

1)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① drawback(걸점)
근로자의 징계, 해고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② 학설
이에 대하여, ⅰ) 인사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에 影響을 주는 경우에 한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ⅱ) 인사사항이 근로조건에 影響을 주는 경우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따라서 징계/해고 등의 인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된다 또한 특정조합원의 구체적 인사에 관한 사항도 노조와 다른 조합원의 대우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이 된다

3.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1) 문제의 소재
사업의 인수/합병/양도, 사업부서의 축소/폐지 등과 같은 경영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drop)

설명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example(사례)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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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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