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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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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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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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레포트/인문사회
1. 제정목적
국민기초생활대상 노인이나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인 자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수급자의 요건을 노인복지법시행령에 정하고 연금지급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의(定義) 성격을 놓고 경로연금의 성질이 복지법상의 체계에서 볼 때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 것이어서 법 규정의(定義)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 동안 이러한 비판을 받아왔던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수급요건과 연금지급액 산정방식도 법령에 직접 규정해 놓고,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상에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명분이 애매하였으나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2. 기초노령연금의 의의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지급하는 공공부조가 기초노령연금이다.(2)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병급의 조정
5. 급부실시
1) 연금의 신청
(1) 신청권자
(2) 신청대상
(3) 연금의 신청권자신청방법절차 및 지급의 방법
2) 조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