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한반도 분단의 책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 법적 검토 /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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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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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한반도 분단의 책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 법적 검토 / 한반도 평화
인문사회 한반도 분단의 책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 법적 검토 /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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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그 해결measure(방안) 李 長 熙 (한국외대 법대 교수 국제법) - 목 차 - Ⅰ. 북미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분위기의 조성 Ⅱ.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기본 방향 Ⅲ. 남북간에 채택될 평화합의 문서의 국제법적 문제 검토 Ⅳ. 평화문서상에 대한 미·중의 보장 관련사항 Ⅴ. “남북기본합의서 평화의정서” 및 미·중간 “한반도 평화 보 장 조약” 문서의 국내법과의 관계 Ⅵ. 정전협定義(정의) 당사자와 “남북기본합의서 평화의정서” 및 “한 반도 평화 보장 조약” 보장문서의 서명자·당사자와의 관계 Ⅶ. 정전체제종결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 Ⅷ. 맺는 말 I. 북미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분위기의 조성 6.15 남북공동선언1)의 가장 큰 뜻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평화체제의 제도화이다. 이점에서 야당과 보수층은 실질적인 평화보장책이 없는 남북교류의 급진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아 물론 이점은 이해가 되지만 50년이상 쌓인 불신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해법이 반드시 논리적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이 군축과 평화체제의 구축문제이다. 지난 9월 20일 UN 밀레니움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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