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1. 한국 복지의 수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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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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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1. 한국 복지의 수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 한국 복지의 수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대단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집합체가 통상적인 인식범위에서 복지라고 인정되는 개입범위를 복지로 상정하고 이를 기업이나 시장, 비영리부문, 가족에 의제하면 어느 정도 자원총량을 추계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의미가 없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지출수준이 가장 낮은 멕시코와 유사하거나 그보다도 낮은 정도이다. 1인당 소득이 1만불에 도달한 1990년대 초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3% 정도였지만 일본은 10%가 넘었고 EU와 OECD 국가들은 18%∼2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 역시 익히 알려진 바대로 한국은 사회지출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1인당 소득이 2만불에 도달한 시점에서도 OECD 국가들이나 EU는 다소간의 부침은 있으나 20%대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매우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한국 복지의 특성(特性) 사회지출을 지출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하면 한국은 공공사회지출만을 비교했을 때보다 서구 국가들과의 격차가 다소 줄어든다.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average)의 1 4 수준이며 지출수준이 낮은 편인 영미권 국가들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1 3 수준에 그치는 정도이다. 복지의 주체를 기업, 시장, 비영리부문, 가족으로까지 확대하게 되면 그 경우 시장의 작동에 대응하는 각 주체의 행위는 집합적 동의보다는 각 주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이게 되므로 어디까지를 복지적 행위라고 확정할지가 대단히 모호하게 된다. 한국의 민간保險(보험) 보급률은 1977년에 1.49%였고 세계시장점(長點)유율 순위 25위였는데 1984년에는 민간保險(보험) 보급률이 5.65%, 세계시장점(長點)유율 순위 11위를 기록하였고 1989년에는 민간保險(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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