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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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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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재산의 관리 1)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스스로 관재인을 정하였으나 위임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그 관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 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22조 1항), 그리고 부재자가 스스로 관재인을 정하였으나, 부재자 그 자신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관재인을 개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 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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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곽윤직 제191면). 대판 60.4.21, 4292민상252 그 소유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不在者라고 할 수 없다. 2) 부재자는 반드시 生死不明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장기간 계속하여 외국에 가 있어서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는 부재자이며, 생사불명의 자도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으로 처리될 때까지는 역시 부재자이다. 그리고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法人에 관하여는 부재자의 槪念을 인정할 수 없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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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법학행정]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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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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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
다. . 예컨대, 월북한 사람으로서 살아있음이 분명하더라도, 돌아올 가망이 거의 없고 그의 재산이 방치되어 있다면 부재자이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항 본문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란 보통은 관재인의 선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