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참여율 관리제`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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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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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국가 R&D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건비를 계상하는 기준으로 통상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 Task 관련 업무 수행시간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출연연은 물론이고 政府 R&D 사업 관리기관들도 참여율이 제대로 된 검증수단도 못 되면서 불필요 행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전년과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연구활동을 수행하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이 과정에서 연구인력 참여율이 100%를 넘고 말았다. A연구소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후속 조치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비 일부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연구기관에 대한 프로젝트 운영권을 맡기고 결과물 위주의 평가를 강화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연구기관은 인력의 참여율 100% 도달하면 인력을 더 뽑을 수도, 신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없게 된다 연구원이나 소속 인력이 더 노력해도 추가적인 Task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오히려 창의적 인재들이 더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아
다.
政府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용되는 연구인력 참여율 제한제도가 오히려 연구인력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짜맞추기 식 이중 행정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율은 인위적으로 부여한 비율일 뿐 참여인력의 기여도나 실제 Task 참여시간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아 이 때문에 대다수 기관은 참여율과 무관한 별도 급여체계를 두고 있다아 참여하지 않은 Task 에 임의로 인건비를 올리는 등의 파행도 계속되고 있다아
연구인력 `참여율 관리제`의 허점
가장 큰 문제는 참여율 제한과 공공기관 관리지침이 상충된다는 점이다. 1인이 다수의 政府출연Task 에 참여하면서 R&D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 연구원이 하루 12시간을 일하더라도 8시간에 기준이 맞춰져 있는 참여율에 묶여 초과근무분은 전혀 참여율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입된 인력과 보고서에 기재된 사람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 한 시간에 100의 성과를 내는 사람과 200의 성과를 내는 인력 간 차이도 인정되지 않는다.
형식적 참여율 계상과 관리도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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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이 연구인력의 창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政府의 공공기관 관리지침에는 기관 총인건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이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인력을 마음대로 충원하지도 못하는 구조다.
한 출연연 본부장은 “프로젝트 인건비는 Task 를 수주한 기관이 일괄 흡수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연구결과에 관련되어는 엄중한 평가를 통해 향후 Task 수주 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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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산업기술진흥원장은 “국가 R&D Task 의 효능적 규제수단이 되지도 못하면서 연구기관들의 운영을 옥죄고 있는 것이 참여율 제한제도”라며 “대다수 기관이 형식적 참여율 관리를 하는데다, 재政府 공공기관 관리지침과 참여율 초과 금지 조항은 서로 모순되는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事例(사례)1. 공공기관인 A연구소는 지난해 다양한 政府 프로젝트 수주로 경영성과가 크게 향상됐다. 형식적 작업으로 참여율이 100%를 넘지 못하도록 행정처리만 하는 게 전부다.
연구인력 `참여율 관리제`의 허점
연구인력 `참여율 관리제`의 허점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연구인력 `참여율 관리제`의 허점
참여율은 국가 R&D Task 에서 연구Task 중심 운영체계(PBS)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중복계상, 국가 예산의 전용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事例(사례)2. 政府출연 연구기관 B는 아예 별도의 ‘참여율’ 관리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아 전담자가 하는 일은 합리적 연구 인력 배치나 조정이 아니다. 연구인력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