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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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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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 가벌성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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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주의 국각의 전형적 특징으로서, 사회주의국가의형법은 형식적 범죄정의(定義) 이외에 실질적 범죄정의(定義) 에 법적용상의 직접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실질적 범죄정의(定義) 을 실정법상 인정할 경우의 악용가능성,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범 처벌에 악용될 위험성도 지적할수 있지만, 그 기능이 범죄성립을 ‘제약’하는 측면으로 작용하는 한 우려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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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의 활용
선고유예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즉 행위불법과 책임이 현저히 경미한 사건에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고 ,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즉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
두제도가 모두 비록 형의 집행은 면제하면서도 법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점에서 현행법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효력을 달성할 수 있는 매우좋은 제도이다.
(2) 비범죄화 입법론
1)경미범죄의 비범죄화 measure(방안)
경미범죄를 실체법상 정면으로 비범죄화하는 measure(방안) 은 ‘실질적 범죄정의(定義) ’을 입법화해서 형법적용의 수정원리로 삼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