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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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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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고예고의무의 위반에 의한 해고의 效果에 대하여 판례는 유효설의 입장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해고수당의 지급은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 그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해고제한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절차적 해고제한을 어긴 “해고예고의 의무위반”시의 해고가 유효하다는 판례의 태도는 근로자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xdsxs , 징계해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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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Ⅳ. 부당해고의 구제
1. 사법구제(민사구제)
사법구제는 법원에 대한 해고무효확인(또는 근…(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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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판단
(1)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그 예외로써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시행규칙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이 경우에는 즉시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사안의 경우와 관련하여 지각은, 즉시해고의 요건인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경우”로 볼 수 없으며, 해고예고의무의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113조의 벌칙에 의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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