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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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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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주요 주제인 `물권(物權)`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요약 / 정리(arrangement)한 글입니다.
[법학]물권(物權)이란무엇인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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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1] 물권과 채권
1. 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제3자적 효력)
(2) 양도성을 본질로 함(전세권-지상권은 양도-담보제공 등이 자유로움)
2.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
(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
3.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2) 물권과 채권
1) 원칙 : 물권 > 채권
『core요점』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실익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와 강제집행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다.
2) 예외
① 채권 > 물권⋯⋯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채권
② 채권＝물권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가등기된 채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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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주요 주제인 `물권(物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요약 / 정리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