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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작성일 23-08-23 01:01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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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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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즉 감독청이 처분…(투비컨티뉴드 )

[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취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데 대하여,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 그 밖에도 취소는 처분청과 감독청이 할 수 있으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취소의 efficacy는 소급하는데 비하여 철회의 efficacy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는 점 등에서 양자가 구별되고 있따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따 감독청이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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