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후발산업화와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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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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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租稅制度의 所得再分配 效果分析*1)
李 常 英(東國大 강사)
Ⅰ. 序論
Ⅱ. 硏究方法論 및 資料說明
Ⅲ. 脫漏所得 比率의 推定
Ⅳ. 租稅의 所得再分配 效果 및 累進度
Ⅴ. 結論
Ⅰ 序論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租稅負擔率이 21%를 넘어서고 있고,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影響력도 커지고 있다 1) 더욱이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조세체계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세부담의 귀착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세제에 대상으로하여만 이루어져 왔고, 전체 조세제도가 갖는 efficacy에 대한 分析은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租稅制度가 所得分配에 미친 影響에 대한 分析은 현 제도의 problem(문제점)을 드러내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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