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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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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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necessity need과 실익이 있음
1. 의의: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
(5)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지상권
2. 근거: 하나의 독립한 물건의 일부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순서
(2) 분필되지 않은 토지도 취득시효 대상(1965.1.19 64다1254)
(2) 공시의 어려움과 곤란성(예외인정)
설명
(10) 집합물-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
(1) 건물(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독립성을 인정, 부등법 제14ㆍ15조)
(6)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판례)-소유권의 객체
물권법 등기 등기청구권 물권법정주의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3) 지상ㆍ지하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물권법 등기 등기청구권 물권법정주의 / ()
3. 예외
물권법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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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목등기한 수복집단-소유권, 저당권의 객체
1> 일물 일권주의
(9) 파종한 후의 농작물은 독립된 객체(경작자소유, 판례)
3> 물권적 청구권
7> 등기의 효력
4> 중복등기
2> 물권법정주의
(8)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동산,부동산으로 견해 나눔
5> 중간생략(省略)등기
1> 일물 일권주의
6> 등기청구권
물권법 등기 등기청구권 물권법정주의 / ()
(4) 지중 일부 광물에 대한 광업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