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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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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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등에 대한 판결
물품대금등 (1992.11.27. 제3부 판결 92다20408) 【출 전】 법원공보 제936호, 1993년 1월 15일자 【판시사항】 타인을 위한 保險(보험) 계약에 있어서 피保險(보험) 자가 保險(보험) 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타인을 위한 保險(보험) 계약에 있어서 피保險(보험) 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保險(보험) 자에 대한 保險(보험) 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保險(보험) 자는 保險(보험) 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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