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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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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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우선 호주와 가족의 정이를 보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78조)이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제779조)이다.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와 제781조 제1항 본문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의 기본형태가 만들어지며, 그 외에도 호주는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제785조).
설명
민법상호주제도의내용 호주제도 호주제폐지이후호적의개선방안 외국의호적 / (호주제도)
2. 호주제의 歷史와 외국의 호적
민법상호주제도의내용 호주제도 호주제폐지이후호적의개선방안 외국의호적
3. 호주제 폐지이후 호적의 개선measure(방안)
민법상호주제도의내용 호주제도 호주제폐지이후호적의개선방법 외국의호적 / (호주제도)
순서
민법상 호주제도는 크게 분류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 구성, 호주권,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아
국민의 신분관계에 대한 공적장부인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되고(호적법 제8조), 호적에는 각 개인마다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제15조). 즉, 호적상으로는 사실상의 가족공동체와 달리, 위와 같이 일정한 법률규정에 따라 관계를 가지는 호주와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가(家)가 공시된다. 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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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관념을 두고 있는바,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