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대립에서 합의`로 융합 힘 실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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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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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부처 간 견해 차이가 컸던 탓이다. 일례로 IPTV는 정통부가 당초 이를 통신 서비스 영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iCOD’라는 槪念으로 묶었으며 지금은 융합 서비스라는 opinion으로 바뀌었다. 이 안은 지난달 28일 발족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 전달돼 향후 융합 논의의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성호철·권건호기자@전자신문, hcsung·wingh1@etnews.co.kr
1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방송통신융합의제(안)’는 그간 청와대가 배경에서 지원하고 국무조정실이 전면에 나서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文化관광부·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을 독려해 부처별 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따
이들 기관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방·통 융합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방송통신융합의제(안)’를 만들었다.
순서
이번 안은 우선 통·방 융합과 관련된 부처의 formula(공식) 견해를 정리(arrangement)하고 의제를 설정했다는 데 그 가치가 있따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방송위 등이 22개 주요 의제 설정에 대해 동의하고 수평적 규제 원칙이나 통·신 융합 활성화 및 구조개편 피료썽 등에 대해 합의한 formula(공식)안”이라며 “서로 합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선 부처별 formula(공식) opinion을 밝혀놨기 때문에 향후 방통융합추진위에서 합의 方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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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신·방송 분야의 구조 개편를 이루는 데 이번 정부안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3∼5년간 정통부와 방송위를 중심으로 통신·방송 융합과 관련한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지만 부처의 견해에 따라 바뀌는 등 논의의 기반조차 잡지 못한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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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통융합추진위는 앞으로 이 안을 중심으로 조율 작업을 진행해 이달 중순께 최종 의제를 설정한다. 정부 각 부처안 중 논의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수순이며 큰 틀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