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농산물개방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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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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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후, 세계화와 국제화를 위해 개방의 물꼬를 트고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세계적 조류에 가담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각 국가와 FTA 체결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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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政府의 조속한 FTA 체결을 위한 분주함은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우리 농업의 위기를 은근슬쩍 넘어가기 위해 애써 모른 척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농업의 위기는 이미 세계화를 선언한 김영삼 政府 때부터 예견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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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농산물개방에 대한 나의 생각
다. 하지만 政府를 비롯한 위정자들은 농산물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을 감언이설로 달래고 즉흥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농민의 눈을 가린 채 농업개방의 문 앞에까지 데리고 와버렸다. 쌀 개방만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교협상에서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농업개방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 특히 무역시장에서는 다자간 경제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체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화라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