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빈부격차 문제 /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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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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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 한 구 의원회관 ...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 한 구 의원회관 236호Tel. 788-2430 784-3856 2002. 6. 10(월)http www.assembly.go.kr ∼hahnkoo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면 민주당 정권이 지난 4년간 뿌려놓은 「고통의 씨앗」은 잡초로만 자라나 20∼30대 청년들의‘삶의 터전’은 고갈 될 것이며 생활은 더욱 더 궁핍하게만 될 것이다 Ԩ∼30대 청년층이 민주당 후보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27가지□ 3가지 분야 1) 첫째분야 「직접적인 고통」 2) 둘째분야 「부담 떠넘기기」 3) 셋 째분야 未來세대의 몫인「사회적 자산(國富)파괴」 - 요 약 - 첫째, 지난 4년간 민주당 정권은 준비 안된 교육정책·주택정책·산업정책·금융정책·등으로 20∼30대 청년층들에게 많은「직접적인고통」을 안겨 주었음(표 1참조) ①졸업장 가져도 취업 안되는 청년실업 증가, ②취업을 하여도 임시직이 대부분인 비정규직 증가 ③젊은 나이에 이미 신용불량자 신세만든 신용불량자 증가, ④알게 모르게 빚에 쪼들게 한 가계부채 증가, ⑤「내집 마련」희망을 버리게 한 주택공급 축소와 주거비용 증가, ⑥공공요금 상승과 실업으로 실질소득 감소, ⑦자신도 모르는 사이 50%씩 이나 증가한 국민부담금 ⑧자신과 동료들을 멍들게 한 마약사범 증가 둘째, 민주당 정권은 각종 문제들을 지금 세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많은 부담을 고의적으로 未來세대에게 떠넘겼음(표 2참조) ①각종 연기금 재원 고갈 부담 전가 ②공적자금 과다투입에 따른 부담 전가 ③준비안된 의약분업정책으로 의약분업 실패 부담 전가 ④교육이민갈 정도의 사교육비 부담 고착화 ⑤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부담 전가 ⑥국가재정악화에 따른 부담전가 ⑦중앙은행의 통화공급 과다, 잠재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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