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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주요한 국제협정 및 기구들에 대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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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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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주요한 국제협정 및 기구들에 대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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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은 개인을 자신의 권리의 행사에 influence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에 적극적인 참가자로 예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MAI는 사회, 文化(culture) , 경제적 권리의 실행에 influence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자원의 처분 및 투자에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아 (http://www.citizen.org/pctrade/mai/What%20is/maiharvard.htm)

우리 헌법 제120조 제1항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MAI는 헌법에 의하여 한국政府(정부)에게 부여된 자연자원의 국민전체를 위한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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