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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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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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이 교섭력이 없음으로 충분한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교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거기에 근기법과 기타 노동관계법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따 이하 살펴볼 근기법은 ILO 가맹제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많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노동보호입법의…(생략(省略))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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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나라는 ILO의 가맹국으로서 ILO 조약의 비준과 그 조약 내용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시급한 해결해야할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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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노동법은 근로자 및 노사관계를 취급하는 수많은 법률로 성립되어 있으나 노동조합ㆍ조합활동을 비롯해서 쟁의 등에 관한 영역인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영역인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 나눠지고 있따 이하 살펴 볼 내용인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속하며, 단속규정으로서 근로계약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따 이는 감독행정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하지만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그 대등성이 어느 정도 실현된다 해도 개개의 근로계약을 규제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된다.)의 강행성ㆍ단속성을 통해 노사대등성을 실현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결정,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