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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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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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甲 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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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설명
甲은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 용도 변경시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위해 해당관계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다.
(1)고의설
고의설은 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을 포함하는 책임요소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위법성…(생략(省略))1) 엄격고의설
2) 제한적 고의설
2.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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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법률의 착오의 效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