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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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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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한글파일97 , 한일어업 협정인문사회레포트 ,
레포트/인문사회
한일어업 협정에 대한 글입니다.)는 전면 금지시키고, 대게(crab)도 이 협정이 발효 후 2년 동안만 현 어획량을 기준하여 이를 매년 50%씩 감축하고 그 이후는 금지시킨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예민한 수역에서 영유권 문제를 회피하고, (사실상 회피되었는가?는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의문시 되지만) 일본과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서둘러 타결한 이유로는, 지난 1998년 1월 일본이 구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므로서 1999년 1월 23일 이후에는 한일간에 이른 바 [무협정 상태]가 되는 것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근해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이 전면적으로 봉쇄될 터인데, 이 협정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한국어민의 타격을 완화…(To be continued )
설명
순서
다.
마. 한국의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의 문제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 측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은 3년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어로를 축소시켜서, 한일(韓日)의 어획량을 균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쟁점이 되어 있는 명태는 이 협정이 발효 후 1년 동안만 한국 어선의 일본 EEZ내의 어로를 1만 5천톤 범위로 허용하고, 그 이후(대략 1999년말(末) 까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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