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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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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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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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으로서의 特性 행정법은 다수의 국민을 상대자로 하여 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과 동시에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법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성文化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행정주체의 우위성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하여 그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여기서 행정주체의 우월한 지위를 엿볼 수 있다 그 예로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금지행위(관광진흥법 제 10조), 관광지 등 안에서의 금지행위(법 제 36조), 관광협회와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법 제 47조) 등의 금지사항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improvement명령(법 제 12조), 여행자의 영업보증保險 가입명령(법 제 14조) 등의 단속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관광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로서 사업의 정지나 등록의 취소(법 제 18조), 과징금의 부과(법 제 19조), 벌칙(법 제 56～59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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