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직근로자에 대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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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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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과 관련된 노동사건에 대한 판례가 꽤 쏟아져 나오기 처음 하였다. _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최근 우리 나라 경제가 극심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겪으면서 근로자 전반에 미치는 광범위하고 대규모의 전적이 이루어지는 한편,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고양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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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직근로자에 대한 유형
다. 전직명령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의 무효확인소송의 형태를 띠거나 아니면 당해 전직이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취소소송의 형태를 띠거나 간에 종전 사용자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오던 인사권의 행사에 관하여 법적 구제를 요청해 오기 처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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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래 이 조항에 관한 관심은 해고의 정당성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