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고용insurance법상 고용안정 - 개정 고용insurance법상 고용조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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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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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조정지원
1. 의의고용조정지원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투비컨티뉴드 )
(1) 고용유지지원금
(2) 전직지원장려금
(3) 재고용장려금
Ⅲ. 지역고용촉진
1) 개요
2) 요건
다)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될 것
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서업의 조업이 개시된 날 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당해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서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마)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에서 그 필요성(必要性)이 인정된 사업일 것
바)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 및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시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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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의 안정과 관련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지원내용으로 구성되고, 고용조definition 지원은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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