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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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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9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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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대리인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임의대리인은 다시 분류가 가능한 바 그 중 법령상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법령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대리권이 수여되어 있어, 당연히 소송수행권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2) 종류

법령상 소송대리인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규정 및 기타 인정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아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skip)

2. 소송대리권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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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소법상 법령상 소송대리인

1. 의의와 종류

1) 법령상 소송대리인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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