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 시장형 공기업 첫해부터 숙제만 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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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8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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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주변대책특위 위원장은 선임 당시 “주민 후생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방침으로 필요하다면 보상금 및 지역발전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주변대책특위는 공항·발전소·LNG기지 주변의 위험성과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조직한 것으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아 운영기간은 올해 8월 17일까지며 각 분야별 소위원회가 구성돼 민원 수집 및 개선 대안 검토에 나서고 있다아
실제로 주변대책특위 측은 필요할 경우 발전사 주변지역에 관련되어는 지역주민 지원금 및 전기료 인하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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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시장형 공기업 첫해부터 숙제만 느네
민간발전사들의 reaction(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3월 11일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른 과세입법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어 발전회사는 특위의 움직임이 추가 지역발전기금 및 環境세 등의 의견 제시로 나타날까 노심초사다. government 에선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시장경쟁을 목표(goal)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나 다름없는 정책들을 늘어놓는 것은 시장경쟁 확립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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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당초 주변대책특위에 대한 발전회사들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특위 구성 이후 활동이 미비했고 최근에는 여야 합의 하에 운영기간을 두 달 앞두고 없애기로 합의까지 했기 때문이다.
발전회사, 시장형 공기업 첫해부터 숙제만 느네
발전회사들이 시장형 공기업 전환 첫 해부터 연이은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아
특히 주변대책특위가 지난달 중순 충남 서천군피해대책위원회 어민 200여명과 전북 군산 LNG복합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온상승 環境평가를 요구했던 터라 잔뜩 긴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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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발전소 인근지역 관련 주요 정책 현안
발전회사, 시장형 공기업 첫해부터 숙제만 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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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발전사들은 사옥이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등 각종 현안을 고심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는 공항·발전소·LNG 인수기지 주변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주변대책특위)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아 주변대책특위가 내놓을 안건에 따라 향후 발전회사들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해당 특위의 활동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상황은 반전 국면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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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시장형 공기업 첫해부터 숙제만 느네
발전 업계는 현재 지역지원 사업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는 못 한다고 해도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발전회사를 또 다른 도마에 올리는 것은 성급하다는 목소리다.
